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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 설정자(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제3자가 양도담보권자와 양립할 수 없는 권리(소유권의 선의취득 또는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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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92.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총유 101. ○ 10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3.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104.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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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전득자의 법률상 지위
(1)문제점
(2)담보책임
(3)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4)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V.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5.6.30 94다52416
2. 대판 1963.3.28 62다862
3. 대판 1975.8.19 74다2243
4. 대판 1997.7.25 97다362
5. 대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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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한 후라도 마찬가지이다. 유질계약의 금지
동산질권
권리질권
저당권의 의의, 성립요건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의 처분·소멸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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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력(담보물권설에 의할 경우)
1)양도담보권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②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2)양도담보권설정자에 의한 처분의 효력
①부동산의 경우
②동산의 경우
(2)일반채권자와의 관계
1)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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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I.양도담보의 의의
1.개념
2.양도담보와 환매권매매
1)공통점
2)차이점
3.담보물의 소유권귀속의 법률관계
1)담보설정시부터 청산시까지의 소유권귀속
2)채무변제와 등기말소
3)청산시의 소유권이전
4)처분정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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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3취득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담보가등기의 말소청구는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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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4.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전등기 청구x 부당이득으로 대금 반환청구 가능(최근)
*명의신탁관계의 수탁자에게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전득자가 적극 가담하였다면 무효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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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相보호)
♧상대방 無 : 언제든 취소(표의자만 보호)
○선의의 제3자 보호 : 甲은 丙에게 대항×
乙
丙선
○乙채권자,A채무자,A→甲 강박하여 보증계약
⇒乙이 알았,알수 있었을 때 취소 이중매매
불법원인 급여
불공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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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는 완전존속
8.혼동
*혼동: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효과 :채권의 소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채권의 발생
제 3 절 채권의 효력
제 4 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5 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6 절 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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