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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고 있다.
각 지방경찰에 공통적인 것으로 군(County)의 보안관(Sheriff)과 검시관(Coroner), 특별구(Special District)를 관할하는 경찰 등이 있다. I. 연방 경찰
II. 주 경찰(State Police)
III. 지방 경찰(Local Police)
1. 도시 경찰
2. 기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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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찰이 있다.
② 우선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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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특성
2. 현행 조직체계
Ⅲ. 독일의 경찰 조직체계
1. 연방경찰
2. 주 경찰
3. 계급상의 주 경찰
Ⅳ. 미국과 독일의 경찰제도 비교
1. 연방경찰, 연방정부, 자치경찰의 관계
2. 미국 지방 경찰의 구조
3. 미국의 지방경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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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
1)법적근거-> 연방경찰에 대한 헌법상 규정은 없으나, 개별적 특별법의 제정이나 사실상의 필요에 의해 연방경찰이 활동.
2)연방경찰의 예->법무부의 FBI, 재무부 산하의 Secret Service 등.
2. 주경찰과 지방경찰
주경찰은 하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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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경찰의 경우 대체로 연방 혹은 중앙정부 소속의 경찰이 경호임무를 맡고 있다.
이는 경호조직의 다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고, 경호대상자들이 서울뿐 아니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각 지방관할 경찰서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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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찰에 대한 보고 의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반적 수사지침 하달 등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도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④ 미국
- 미국은 연방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권 분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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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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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시관(The Coroner)
검시관은 그 임무가 사인조사라는 점에서 통계국이나 법무성에서는 이들을 법집행기관으로 간주한다.
4. 특별구경찰(Special District Police)
연방경찰 및 주경찰과 같이 특별목적경찰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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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
각 지방경찰에 공통적인 것으로 군(County)의 보안관(Sheriff)과 검시관(Coroner), 특별구(Special District)를 관할하는 경찰 등
Ⅳ. 경찰관계법령 및 주요경찰업무 등
가. 경찰관계법령
연방헌법
- 경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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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수사의 주체
▶ 수사지도 및 감독
미국
▶ 검사 : 범죄사건의 소추
▶ 경찰
- 연방범죄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연방경찰
- 주법에 규정된 범죄는 주 경찰
- 이외의 수사는 지방경찰에 수사권 부여
▶ 사법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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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에 대한 지휘수단의 확보, 그리고 독립된 지방경찰간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어떤 의미에서 국가경찰기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영국의 London경시청이나, 미국의 연방수사국 등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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