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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미개선에 대한 지원규모만큼 감액 편성
- 감사원 지적사항 미이행기관 중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2개 기관은 미개선시 사업비예산 배정을 유보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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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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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즉 예산편성과정이 폐쇄성을 띠고 있어 국민의 통제가 가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6) 예산액 분배의 불합리성
계획에 의거 합리적으로 예산액이 배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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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예산의 의의
II. 예산의 형태
III. 예산편성과정
1. 예산의 편성
2. 예산의 집행
3. 예산차이 분석
IV. 예산편성의 새로운 접근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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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윤성식 (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대리인이론의 관점」, 한국행정학보. 31(2). 111-123.
Boston, Jonathan, John Martin, June Pallot, and Pat Walsh (1996). Public Management - The New Zealand Model, Ox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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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Holmes, Malcolm. 1997. The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Handbook. World Bank.
Joyce, Philip G. 1996. \"The Budget and Public Sector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Jung, Yong-Duck. 1996. \"Reforming the Administrative Apparatus in 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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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②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 에는 당해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③ 좌동
④ 좌동
법제40조1항,2항
법 제34조 11호
(3) 의의
국가재정법상의 예산편성과정 의의는 크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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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편성과정에서는 합리성과 정치성을 적절하게 조성하여 전년도 이전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과에 관한 환류제도가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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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1) “예산”이란,
2) 예산편성이란,
3) 예산회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게 되는 예산의 편성과정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4) 예산안
① 세입․세출예산
② 계속비
③ 명시이월비
④ 국고 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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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결정론적 접근방법과 점증주의의 통합,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문인수(1992), 한국의 예산결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박영각(1996), 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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