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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HK가 운영하는 6개 채널과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 퍼펙TV가 제공하고 있는 185개 채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강제하거나 허용하는 규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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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완전하게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공정경쟁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체 유료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스카이라이프의 140만 가량 가입자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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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서비스로 설정하여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조건부) 의무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일본은 법적인 강제를 하지 않는다.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현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당연하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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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DMB, 데이터방송 및 DMC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종합계획>,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2003
송종길, 다매체 다채널 시대 국내재송신 정책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연구 01-02, 한국방송진흥원, 2001
이규화, 위성방송의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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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망라하여, 일부는 ‘의무재송신’으로(제1항, 제2항), 그 외에는 ‘재송신승인’으로(제4항) 규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방송법의 규정들은 얼핏 보면 제78조 제1항에서 위성방송사업자와 유선방송사업자 모두에게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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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기치로 야심차게 출범한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은 2002년 3월로 개국 첫 돌을 맞이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예상을 밑도는 적은 수의 가입자 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차별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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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한 정책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위성방송에서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지역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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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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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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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의 시장정착을 위해 현안인 지상파 재송신 문제, SMATV 허용문제 등에 대해 조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상컨텐츠산업의 활성화와 시장안정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의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활성화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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