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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1부(합의가 있는 경우)
8. 유족연금 지급정지 신청 (국민연금법 제66조)
가. 신청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 또는 동순위 수급권자중 1인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명한 때는 유족인 자녀 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재불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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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동성애 등은 가족을 벗어난 비정상적 현상이며, 곧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그 당사자인 남자 두 명의 입장에서 보면 입양, 동거, 동성애 등은 그들이 선택한 최선의 길이다. 개인의 선택과 이를 통한 자발적 가족 구성이 그들에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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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의 각하로 인하여 간통죄의 고소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동 조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를 취소한 때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는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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