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 Harvey S. Public Finance, fifth edition, Irwin, 1998
< 그림 1 > 보조금 (Grants)의 유형
분류기준
자료 : Fisher(1996, p209)
< 표 I >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
|
|
|
지방양여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자치단체간의 균형 있는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지방양여금의 특성
지방양여금은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고유의 재원으로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같
|
|
|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포함.
구분
인구(명)
기준재정수요액(백만원)
기준재정수입액(백만원)
재정부족액 (백만원)
중앙보조
(백만원)
보상율 (%)
경기도
평택
346,008
126,611
95,129
31,482
32,587
1.04
남양주
279,681
97,443
66,824
3
|
|
|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2)지방양여금의 성격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유사하지만 첫째, 일정수준의 행정서비
|
|
|
지방양여금제도의 특징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
|
|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 지방재정조정제도 상호간 기능연계 강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는 수직적 재정조정과 지역간 단체간 형평화기능
|
|
|
지방채의 활용도 제고
(2) 양질의 차관 활용 확대
(3) 도시개발기금의 설치
2. 지방재정기반의 자주적 확충
1) 세원배분구조의 재검토
2) 세외수입의 증대
3.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1)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1
|
|
|
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이라도 지수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
|
|
지방세＋세외수입)이 전체예산규모중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의 정도를 의미함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를 공제한 순
|
|
|
지방교부세의 균형적 기능강화와 합리적 배분은 물론 교부세의 투자효율화를 도모하고 교부세의 보조금화 경향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방간의 사무재분배를 확립해야 되고 영세보조금을 정리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