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청, 관계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기업대표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
|
|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
|
|
|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강도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농후(47.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보다 강화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24.8%). 그 결과 지방공무원
|
|
|
Ⅰ. 序
Ⅱ. 本
1. 환경행정 기능 배분의 원칙및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체계
3. 지방자치제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사례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 사례
6. 중앙 - 지방 간 협
|
|
|
행정부와 의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지탱 가능한 개발의 기분을 연계시킬 것을 제시.
Ⅳ. 환경 친화적 지방자치의 과제
1. 지방 환경 체제의 강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종합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관리와 환경관리
|
|
|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치단체를 통해 수행되는 분야(환경. 소비자보호. 건설교통. 통계. 중소기업관련 정책기능의 일부), 그리고 단순집행사무(보훈지청. 지방병무청), 현지성과 종합성이
|
|
|
행정사, 아세람 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분야
1. 소비자보호원
2. 산업안전공단
3. 환경부
Ⅲ. 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개편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
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
|
|
환경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보전정책의 상대적 소홀성, 오염단속 집행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환경행
|
|
|
환경보호청
Ⅲ. 서울시의 문화관광행정부문 조직개편
Ⅳ. 지방환경행정부문 조직개편
1. 지방자치단체
2. 환경관리청
Ⅴ. 재난관리부문 조직개편
1. 최소 구체성 (통합성)
2. 학습성
3. 필요다양성(협력성)
4. 가외적 기능성
Ⅵ.
|
|
|
행정조직 설치
Ⅲ. 노동행정조직
1. 기본방향
2. 조직관리 강화
3. 평가방향 및 평가기준
4. 산하 행정조직
Ⅳ. 체육행정조직
Ⅴ. 농업행정조직
Ⅵ. 해양환경행정조직
Ⅶ. 지방환경행정조직
1. 행정환경의 일반이론
1) 행정환경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