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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인정
(2)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어음의 매매
2)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3)어음의 수수가 기존채무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3)어음관계에 의한 원인관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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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및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9.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10. 경과조치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Ⅰ. 서 설
Ⅱ. 영국
Ⅲ. 독일
Ⅳ. 프랑스
Ⅴ. 일본
Ⅵ. 소 결
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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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100분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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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 하면 보증금 등 증액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의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등이 있은 후1년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년을 기준으로 인상원인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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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전액, 후순위 물권자에 대항 가능)
확정일자(동사무소 등)
확정일자(관할 세무서장)
임대차 기간
2년(주거생활의 안정)
1년(경제생활의 안정)
법정 갱신
만료 6월~1월, 1월 전
만료 6월~1월(임대인)
증액 청구율
1/20 (5%)
9/100 (9%)
월차임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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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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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한의 만료여부(Time Bar)
제기된 일자가 화물 인도후 1년 이내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인도후 1년이 경과되었 을 때에는 관련 B/L조항을 인용하고 Claim을 Reject한다.
(2) 청구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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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속기간의 보장
3. 대항력
4. 대항력의 행사
5. 대항력의 유지 및 상실
6. 확정일자인 제도(우선변제권)
7. 소액보증금의 보호(최우선변제권)
8.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9.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10. 임차권의 승계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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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있는 통지,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동시에 도달한 때에는 양수인.압류채권자 등 그들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 따라서 각자는 채무자에게 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나 채무 전액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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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주택을 임차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쳤으나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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