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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단일국가
* 연방국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정상회담에서 “남북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선언문의 통일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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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의 관계를 두 개 국가 간의 관계로 합법화하여 우리나라에서 대결과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려는 대결과 분열의 방안’이라고 비난함으로써 「北韓,공동체통일방안맹비난」,연합뉴스,1990.09.1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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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북측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분명히 양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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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이 안고 있는 기본적 한계, 허구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시점의 통일방안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으로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통일방안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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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지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보며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방안에 따라 국가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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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이룩되도록 되어 있다. 김계동김병기김연수신효숙윤덕종윤진표이우영최진욱홍용표의 앞의 책, p.63 참조.
처음에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시작하여 차츰 높은 단계 연방제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통일방안을 살펴보고 남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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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요구된다. 따라서 주변 4강국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수립은 물론이고,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협렵적인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서라도 포괄적인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이에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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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서울: 나남, 1997).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서울: 아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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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적화통일'로 한반도를 공산화시켜 통일한다는 방안이었으나, 현재는 다르다. 겉으로는 남한과 꾸준히 협상하지만 '북핵'이라는 카드를 통하여 또 다른 이득을 취하고, 체제를 보장받을 계획도 있다. 공식적 입장 없이 두 방면을 계속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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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둘째, 흡수형 통일, 셋째, 전쟁형 통일 이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인 단일 국가를 목표하면서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을 설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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