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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의 원칙과 제 13조 제1항의 법률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Ⅴ. 우리의 의견
5.18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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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일지,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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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합의안들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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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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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법률상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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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오해
특별법 일지
5月
16日 유가족 측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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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찬성과 반대
찬성의견
- 포주들의 횡포와 폭행이 성매매 여성들의 탈성매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간에게는 노동의 자유가 있는데 이의 전제 조건은 자기 의사에 따라 노동을 하는 곳의 취직 및 탈퇴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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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시민사회에서 성매매를 박멸하려는 목표와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념을 쫓고 있으나,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집창촌 여성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 자살을 감행하거나 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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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집중단속으로 드러내놓고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유흥업소 여성들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신종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런 현상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팽창하는 ‘풍선효과’라 한다. 또한 음성화로 인해 성매매여성의 보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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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성매매 특별법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성매매의 있어서 예전에는 피해자 여성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생긴 것과 과거 성매매 여성도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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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유정, 2004, “법여성학적 입장에서 본 성폭력 특별법 10년”,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 성폭력특별법 시행 1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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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단속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3. 따라서 피고2, 3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이를 전제로 한 피고4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4]판결의 의미
1.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편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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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VII.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1. 헌법적 문제점
(1)관습헌법 위배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국민이 600년 넘게 인식해 왔고, 이것이 법적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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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자의 인식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피해여성의 인권과 자활대책이지,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폐지가 아니다. 그렇다, 어쩌면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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