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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이익보다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어 북한측의 실리 챙기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넷째 「햇볕정책」에 의한 일방적 포용과 시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성화 쪽 변화로 고스란히 연결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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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유사하게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한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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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세미나 논문집
▷ 김용욱(2000),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김재홍(1999), 햇볕정책에 인권 외투 입혀라, 신동아 1월호,
▷ 동북아연구회(1999), 대북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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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안보정책의 균형적 감각 요구, 북한연구소
ⅲ. 이충우(2000), 남북화해 분위기와 올바른 민군관계 정립방안, 국방정신교육원
ⅳ. 제성호(2003),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법적 제문제, 외교통상부
ⅴ. 홍관희 외 4명(2000), 대북포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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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대한 신념이 확고할 뿐 아니라 현재 반확산 정책의 총부리를 북한에 겨누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현(2003),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접근, 숙명여자대학교
박헌옥(2001), 미국, 부시 행정부의 군사정책과 한반도 안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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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포용정책은 국내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소극적 포용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예로 클린턴 행정부는 제네바 핵합의 이후 북한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랬으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및 북한의 3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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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조의 유지란 불가능하다 하겠다. 특히 국내정치지도자 중 김대중 대통령만큼 지지자와 반대자의 호불호가 분명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거시적으로 보면 최근의 국내외 상황과 대북포용정책은 선택적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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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 밀레니엄북스, 1999
김홍균, 한기홍 지음, 『김대중, 희망을 위한 여정』, 고즈윈, 2006
하르트무트 코쉭 편/저 ; 김소연 번역, 『김대중 대통령과의 만남』, 한림출판사, 2003
조원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평가 :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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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이 페리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고 페리 보고서는 단순히 당시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과의 합작품이란 점 등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분분하지만, 공화당 정권은 종전 대북 노선을 크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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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과 6·15 공동선언
1) 햇볕정책
2) 6·15 공동선언
Ⅲ. 참여정부
1. 참여정부 출범: 비전과 성격
2. 대통령 탄핵
3. 개혁정책과 지방선거의 참패
4. 남북경협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1) 남북경제협력
2)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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