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넷째,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
|
|
|
급식비 부담 경감(2007년 대비 62%)
청소년 비만, 아토피 피부병 등 예방 효과
장독대 설치, 체험학습 등 전통식문화 계승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전라북도 무상급식의 역사
2005년 농ᐧ산ᐧ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 시작
200
|
|
|
급식 소요경비
2.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2)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3) 정부양곡 저가공급 및 우유급식 지원
4) 자치단체의 우수 농‧축산물 급식 지원
3. 학교무상급식 추진상황
1) 추진
|
|
|
급식의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3)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
|
|
학교는 무상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미국이 49.5%, 영국이 34% 수준이다.
한편, 세계에서 무상 급식 규모가 가장 큰 나라는 인도로, 수혜자가 약 1억 2,000만 명이라고 한다. 인도는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의 등교율 향상, 빈민층 아동의 사
|
|
|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
|
|
|
상으로 포함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점심을 못 먹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
넷째, 무상급식은 일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다.
학교무상급식 전면
|
|
|
급식은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들은 대부분 위탁 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에서도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생각
학교급식
|
|
|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에 해당한다.
6. 참고자료
박희근, 학교 무상급식 확대 관련 정책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09.7
김지석, 선거판에 등장한 무상급식 논란, 한국일보, 2010.3.12
이혜영, 무상 학교급식
|
|
|
1).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무상학교급식이라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바람직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학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