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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美軍政時代와 政府樹立後의 措置로 無效가 된 部分을 除하고는 1959년 12월 31일까지, 즉 半世紀 가깝게나 適用되였던 것이다. 1. 머리말
I. 일본민법의 계수
Ⅱ. 계수법과 관습법(고유법)의 교착
Ⅲ. 해방후의 과도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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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부부와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호적제도를 바꾼다면 서양식의 1인1호적제도와 일본식의 가족별 호적제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터인데, 1인1호적제도를 한국식으로 변용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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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민법
ⓛ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incomplete performance)
영 미 법
ⓛ 이행지체 (delay in performance)
② 이행거절 (refusal to performance; renunciation)
③ 이행불능(impossibility of performance)
비엔나 협약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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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기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구민법(의용되던 일본민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한에서는 새로운 민법이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사실상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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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왔던 일본의 여성참의원 고(故) 이치가와 후사에도 "아직 가족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법을 그대로 쓰고 있을 텐데 그것의 상당부분이 과거 일본민법이 아닌가요? 우리는 전후 헌법개정과 함께 민법도 말끔히 고쳤는데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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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권대우(2006).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한국민사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발표논문.
강경선 외(2011).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임재홍(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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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그야말로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의 사법부가 가지는 한계로서 인식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열기 위해 한국의 강제위안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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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습법조사사업에 의한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조사 보고된 고용관습법은 일본의 명치민법에 있어서의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보수의 지급시기, 권리의무의 일신전속성, 고용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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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제고방안
1) 시장감독과정의 투명성 보장
2) 조사에 있어 적법절차(due process)의 확보
Ⅵ. 사이버증권의 불공정거래
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57조
3. 민?형사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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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매뉴얼, 미림사,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도서출판 경인,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중앙일보
www.eeoc.gov/lows/vii.html
서울 고판 1995.7.25. 94나 15358
대판 1998.2.10. 95다39533
서울 여성노동조합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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