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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는 모든 의제를 채택하고 포괄적인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남북한간 타협의 범위를 넓히고 타협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한반도 군비통제는 점진적,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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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영국 등 유엔의 보호아래 대한민국이 군비를 안정하게 통제하고 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위협을 최고화 하고 통제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것이다. 남북한 군비통제와 국제군비통제를 연계하여 추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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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군사안보론』, 대왕사, 1999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0
리영희, “남북한전쟁능력비교연구”, 함택영·리영희 외(편),『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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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대신 이와 관련된 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서론
- 핵개발의 국제정치와 한반도문제
본론
- 북한의 핵개발 의도
- 주변 4강의 북핵에 대한 입장
결론
- 북핵의 해결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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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과 남북관계의 개선국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요인은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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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軍備競爭)을 야기 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써 일본의 군국주의(軍國主義)의 부활과 같은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또한 일본의 이러한 우경화(右傾化) 바람은 위에서 중요시 언급한 국제동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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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공개방”, 한림대 국제문제 연구소
정규서 외(2002), “ DMZ III-접경지역의 화해·협력”, 도서출판 소화.
제성호(1996),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차종환ㆍ제성호ㆍ김병우(2000.) “한국 비무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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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실현을 위한 CDM 사업의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관련 자료 및 문헌이 부족하였는데, 특히 북한쪽의 통계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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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16
(5) 동북아 세력균형체계와 한반도 통일 17
Ⅱ. 본론
1. SOFA 의 문제점 17
(1) 한·미 SOFA의 개요 17
(2) 한·미 SOFA 체결 이전 17
① 한·미간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녕에 관한 행정협정 (1948. 8. 24) 19
② 대전협정(195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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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해상으로 킬체인 확장.”
8. MBC 뉴스. (2014. 3. 26.). “ 북 이동식 발사대 이용... 레이더로 탐지 어려워 ‘위협적’.”
9. 연합뉴스. (2016. 8. 24.). “<그래픽> 북 잠수함 타격 ‘수중 킬체인’ 개요.”
10. 권태영신범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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