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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참 고 문 헌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정환희, <신조의 자유와 병역의무 이행의 거부에 대한 연구>, 2002
안경환장복희, <<양심적 병역거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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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조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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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란?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Ⅳ. 판결내용(판례소개)
1. 2004년 5월 2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2. 2004년 7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3. 2004년 8월 26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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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며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례에 맞선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3.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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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결과를 보고 판정한다는 취지에서 재결을 유보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은 병역거부권은 자유권의 일종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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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첫 번째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레에서는 양심의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보았고, 두 번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의 문제와 세 번째의 준법서약서에 대한 판결은 양심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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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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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요소가 평등의 원칙의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양심·인권의 보장과 그 실현에 있어서 병역거부에 대해 아무런 대체조치 없이 형벌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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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
김선택,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0
방승주,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영사, 2002
[5.결론]
우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말은 즉 병역을 수행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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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과 헌법 2004 I. 서설
1.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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