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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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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제도 주요내용
3.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4.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 주택거래신고제
1. 지정대상 및 절차
2. 검인의제 및 신고내역의 조사
3.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4. 위반 : 취득세의 5배까지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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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상에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구성원만을 세대원이라 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시부모와 며느리,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 미혼모 또는 이혼녀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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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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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는 법률의 명칭을「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로 변경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부동산중개업 및 법제의 연혁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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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업무처리 중 토지이용목적의 이행을 위하여 별도의 개발행위 형질변경행위 등의 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토지취득자가 별도의 인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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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안
법142조1항,268조
규칙78조,194조
대금지급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
규칙78조,194조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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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만으로 성전환자의 성적 시민권의 확보는 제한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전환자들은 반드시 성별을 변경하고 새롭게 성별을 등록해야만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별변경은 선택적인 사항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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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1. 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2. 협회의 조직
3. 총 회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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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①사용자계정(ID)과 동일한 것은 사용하지 말 것
②개인 신상자료 및 부서 명칭등과 관계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
③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④같은 단어나 숫자를 반복(111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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