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

소개글

[간호학]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간호사의 법적 지위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죄로서 형법 제 307조에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임
-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린다는 데에 고의 있어야 함
- 훼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타인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3)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
- 의료법 제 19조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며, 직접 관련되지 않는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의료정보의 소유권은 대상자에게 있으며 간호사와 병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보호방안을 개발 및 적용하여야 함
4.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법률적 배경
- 다수의 제공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의료에 있어서 여러 형태의 분업과 위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호사의 확인의무는 매우 중요
- 1977년 어터와 미국연방병원과의 소송 사례에서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공식 인정하였는데 재판부는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가해질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 이와 같이 대상자의 위해를 방지할 의무는 확인의무로 알려졌으며 그 후 많은 법원이 이러한 간호사의 의무를 재확인 함
2) 확인의무의 내용
-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만약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이외에도 간호사는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와 변질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구의 상태 확인, 사용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 경우 확인의무를 별도의 법적 의무로 구분하지 않고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봄
팔에 석고붕대를 한 대상자의 손에 부종이 있었고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등 구획증후군의 증상과 증후를 보이면서 심하게 고통을 호소하였다. 간호사가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의사가 도착하였으나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고 말만 하고 돌아갔으며, 그 후로 환자는 여러 차례 간호사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그때마다 의사에게 보고하였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의 감염된 팔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 주 대법원은 “간호사는 병원의 전문가로서 대상자를 24시간 환자 곁에서 자주 그들의 병과 쇄약의 상태를 관찰할 의무가 있으며, 대상자가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 완전히 의존적일 경우에 악화되는 증상을 보이면, 간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처음 치료한 의사가 간호사들이 보고와 의학적 재평가 요구에 불응하였을 때 일련의 명령의 순서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간호사의 잘못이다”라고 판시함
3) 확인의무의 적용실례
Ⅲ. 결론
2014년 9월 2일 오전 7시 우리는 낮번 근무로 밤번 간호사로부터 인계를 받는 시간이 되었는데 김간호사가 출근하지 않고 오전 10시 “사직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비참해집니다. 간호사의 위치가 이 정도인가 싶고 제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혼돈이 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수간호사는 김간호사의 업무를 다른 간호사들에게 assign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법적 지위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 간호실무에 관련된 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보건기구 헌장 등에서 건강권이 인권임을 선언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 36조 제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면허는 현 의료법 제 7조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자격은 의료법 제 78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확인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란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설명의무란 의료인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기대되는 결과와 이에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다른 치료방법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이다.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사생활보호의무, 업무상 비밀유지의무, 의료인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확인의무는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만약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김간호사가 간호사로서 법적 지위 및 의무를 잘 알고 이를 실천했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염영희 외(2013). 간호관리학. 수문사. p600-610, 6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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