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주제를 설명하시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참여의 방식과 수단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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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론 2025년 2학기 방송통신대 기말과제물)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주제를 설명하시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참여의 방식과 수단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획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주제를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 참여가 필요한 이유
2. 참여의 방식과 수단
3. 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역기능
시민참여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질문제이다. 실제로 참여과정에서 자신들의 협소한 이해나 진정 또는 고충을 토로하지만, 관련 행정의 이해 없이 일방적인 요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참여에 따른 비용문제이다. 시민참여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경비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기획과정에 참여하는 소수의 시민들은 전체 시민을 대표하지 않고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엘리트 시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참여절차의 문제이다. 시민들의 의사가 기획과정에 반영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떠한 참여절차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다섯째, 시민참여에 의한 이해조정능력에 한계가 있다. 시민 상호 간의 이해가 상충되면 시민참여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일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여섯째, 행정을 수행하는 능력의 문제이다. 시민참여는 행정조직이나 기획기구가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므로 계획결정기간이 지연되고 장기화되기도 한다. 또한 참여시민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계획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일곱째, 권력에의 흡수 또는 포섭의 문제이다. 시민참여가 권력에 흡수, 포섭되는 경우에 참여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여덟째, 행정책임의 회피와 책임전가의 문제이다. 시민참여는 행정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책임 회피와 전가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민참여가 관료나 기획가의 직무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조장하고, 창의성과 책임성을 둔화시키며, 행정책임을 공유하거나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거나 전가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획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행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시민참여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정보화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는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물론 시민참여에는 자질, 대표성, 비용,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한계와 역기능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적 보완과 시민 역량 강화, 행정의 수용성 제고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시민참여를 단순한 수단이 아닌, 동반자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시민참여는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강성남 외(2016), 『기획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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