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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99·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민간건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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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분쟁을 신속하고도 전문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 기능의 분쟁해결기구를 입법화해야 하며,
제1안으로는 기존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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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로 도로 등 광역시설을 배치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한다.
①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 광역도시계획 구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사항
도시기능별 분담사항
환경보전
도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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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훈령 등 개정예정
ㅇ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④ 카르텔을 유도하는 제도의 폐지개선 : 3건
과 제 명
(내용 및 근거법령)
합의내용
기대효과
ㅇ해외이주 알선업자의 알선료 등 신고(외교통상부)
-해외이주알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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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작성
토지매수 및 활용
※시도지사위임
관광지조성계획승인
문화관광부 장관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공람
토지분양
시도지사
관광지 실시설계
관광지 기반시설 착공
관광지 기반시설 준공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
개발사업자
개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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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규칙 제14조의 3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으며 물론 이중에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고용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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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건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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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차관
공보처 차관
정무차관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지식과 경험이풍부한자 또는 위원회의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
관광정책 실무위원회 : 관광정책실무위원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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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한국통신·한국물류정보통신을 공동 사업자로 지정해 CALS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이 국내 물류분야의 면모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물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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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구역에 제2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청기간은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로 한다.
부칙 <73.3.21 대령65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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