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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로 및 석유가스 산업 운송망 등 인프라가 크게 미비하고 향후 아프가니 스탄 전후 복구 사업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통신업, 건설업 등으로 진출 업종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
2. 전략
국제 금융기관 및 선진국의 차관 자원 공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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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 문제의 소재
- 신뢰보호의 원칙 외에 대한사항은 논외로 하고 이 판례에서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상 행정관행의 성립요건을 설시하고 있다.
【판결요지】
가.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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