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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갑’과 ‘을’을 선택적으로 또는 ‘갑’과 ‘을’을 모두 사용자로 보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근로자파견 계약서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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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조)
7.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 10조) 근로기준법 과 근로계약
1. 근로기준법
1) 정 의
2) 7대 원칙
3) 주요내용
4) 적용 사업장
5) 미 적용 사업장
2.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작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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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
제 5 조 (위탁근로 인원수)
제 6 조 (위탁근로자의 자격)
제 7 조 (지휘감독 및 임무)
제 8 조 (근무일 및 근무시간)
제 9 조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로)
제 10 조 (휴 가)
제 11 조 (시설의 제공 등)
제 12 조 (복리후생)
제 13 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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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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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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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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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2년이며, 그중 3개월은 수습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E와 J의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가? 또한 E와 J가 2016년 9월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각각 얼마인가?
<생활법률 문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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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6. 위탁 주임 선임
7. 면접실시
8. 입사교육
9. 시설물 임대 계약
10. 위탁사원 교육
11. 사용업체 담당자 위탁 확인서 작성
12. 위탁사원 평가표 작성
13. 근태기록표 작성
14. 기타
Ⅳ. 도급의 위장도급
Ⅴ. 도급과 근로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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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27조 (고충 접수)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발생한 고충을 서면, 구술, 전자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처리 절차)고충 접수 후 3일 이내에 초기 대응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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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제10조 하위유통망 개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제12조 정보유용 금지
제13조 지급의 제한
제14조 계약의 해지
제15조 계약의 유효기간
제16조 관할법원
제17조 준용
제18조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제19조 계약내용 숙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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