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관계의 변경
1)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은 14일 이내에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보험은 지쳬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Ⅱ.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심사제도
Ⅲ. 고
|
|
|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
|
|
|
인정, 고령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
-고용보험관리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상실과 실업급여 수급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
-직업진로지도팀: 청소년직장체험, 집단상담, 직업심리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이곳이 노동부 산하
|
|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
|
|
|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보험총괄 심의관
고용보험 심의관
능력개발 심의관
고
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교용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운영과
실업급여과
훈련정책과
능력개발과
훈련지도과
자격진흥과
<그림 1> 고용보험 관리운
|
|
|
고용정책실이다. 고용정책실은 고용정책관, 고용평등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의 관련 업무로는 피보험자 관리업무, 고용안정 사업 관련 업무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
|
|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표
*고용보험 관련업무 추진 기구표
6. 고용보험의 과제와 전망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4대 사회보험중 가장 늦게 도입이 되었다. 시행된지 13년이 되었다. 1998년 10월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고 2004년에는
|
|
|
인정하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 현장에 훈련교사를 파견하는 출장훈련 및 주문훈련, 휴일 및 야간훈련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급여수급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
|
|
|
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취업자 대비 가입률의 약 40% 수준으로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사유 결정 방식의 비효율
최근 지급보험금이 급증하는 실직적인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
|
|
인정대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학-기업-사업수행기관-고용안정센터 등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
※ 각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사업 참가자 및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노동부)
- 일정규모 이상 연수실시기업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