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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판례다수설의 입장).
② 매매계약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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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6개월분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
예정신고세액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자는 토지와 건물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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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하여 결정된 날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그 등기·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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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⑤ 산림소득
답. ⑤ (소법제 23조)
12. 다음은 기타소득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금, 사례금 ② 복권당첨금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⑤ 재산권에 대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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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수렵업, 산림소득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1억 5천마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4.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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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반영되어 잇는 지켜야 할 조건이 계약당사자 쌍방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이행되고 계약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요하다 할 것이다.
기술이전계약의 경우에는 여타 금전소비대차계약, 동산 또는 부동산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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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농업,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기타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업,창고업,통신업,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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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기타업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입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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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57] 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아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서도, 위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그 초과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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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역 : 면제
일반주택
상시 주거용건물(*사업을 위한 주거용 → 제외)
부수토지의 범위 : 건물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이내 → 초과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봄
겸용주택(임대주택에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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