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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 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 를 이송하여야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 임신 24주일 이내의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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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령차별금지법, 고령노동자 이익보호법, 직업훈련교육법 등을 제정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2005)의 보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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