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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하여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는 설사 잉여금이 생긴다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채무자(소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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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근저당권등기 등 권리제한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나중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매도인 또는 임차인이 패소판결을 받으면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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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는 화의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의 화의채권 관리 및 처분은 화의조건에 따라 제한됨
─ 화의인가의 결정이 확정되면 화의개시신청으로 중지되었던 파산신청 및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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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리신탁이냐 토지신탁(개발신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만 신탁목적이 토지신탁(개발신탁)에서 관리신탁으 로 변경되어 제3자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면 귀사와 금융감독원 사이의 행정적인 규제는 별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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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공탁이 가능하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③ 압류의 경합 혹은 배당요구의 경우의 공탁 - 제3채무자는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관해 새로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혹은 가압류가 집행되고, 각 압류의 합계액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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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함은 대리권의 증명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1965.8.24, 64다1156).
매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는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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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고, 잘못된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것이다(제154조 제3항). 1. 강제집행의 의의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3. 판결보다 훨씬 간편한 방법 : 공증과 제소 전 화해
4. 집행대상
5. 채권에 대한 집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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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동의> … 1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기간까지는 언제든지 채권자가 제소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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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회관념에 적합하지 않다.
(3) 절대적 소멸설에 의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의 법률적 성질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4)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 채무자가 간사한 꾀를 써서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방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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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으로 완결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변론에 의하므로(134①단서) 쌍방심리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일방심리가 행하여지나,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쌍방심리주의가 지배되는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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