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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주심)
헌재 2004.04.29. 2003헌마814, 판례집 16-1,601,601-608 I. 서론
II. 이라크 전쟁과 국제법 고찰
1. 이라크 전쟁의 법적 성격
2. UN 헌장 위반 문제
3. UN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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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목이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
3. 가치관
1) 홉스테드 모형
2) 홀의 모형
(1) 고배경문화
(2) 저배경문화
Ⅲ. 법적 환경
1. 국제법적 환경
2. 개별국의 법적 환경
(1)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2) 공정거래
(3) 제품관련 법규
3. 재판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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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1. EU
2. NAFTA
3. MERCOSUR
Ⅴ.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의 근거규정
Ⅵ. FTA의 법적 구조
1. 의의
2. 양허와 유보사항
Ⅶ. 원산지 규정과 적용
1. 의의
2. 특혜관세 적용기준
3. 특혜관세 적용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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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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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고, 공사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한 법 제36조 제1항은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에 위배되어 위헌인 것이다.
_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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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독도를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고, 따라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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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제 5절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제 6절 구직급여일액 및 질병 등의 특례
제 7절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제 8절 고용보험법상 유아휴직급여
제 9절 고용보험법상 산전후 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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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1) OECD의 기본협약
(2) 자유화 규악
2) OECD 내부규범
(1) 결정
(2) 권고
3) OECD규범의 준수의무 정도
(1) 금융분야
(가) 양대 자유화 규약
(나) 양대 자유화규약의 주요 원칙
(다) 경상무역외 거래 자유화규약의 항목별 내용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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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제50조【수익자부담】
제51조【천연보호림등의 지정기준】
제52조【천연보호림의 지정과 고시등】
제53조【보안림대장등의 비치】
제54조【영림계획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제55조【다른 관리청에 속하는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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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비상재해구조용·무료도선용·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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