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 국적의 확정
※ 상거소의 확정
※ 선결문제
※ 반 정
※ 국제사법의 본질※
※국제사법의 영역※
※국제재판관할권※
※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
|
판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결정.명령"을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심판. 결정. 명령"을 "판결. 심판. 결정. 명령"으로, "항고사건"을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
|
|
판결내용
15. 사례 15
1) 미시간주
2) 인디아나주
3) 플로리다주
Ⅶ. 향후 민사소송의 개선 방향과 과제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검토범위의 제한
2. 통상법원 설치의 필요성
3. 섭외적 가사사건에 있어서의 국제관할 규정의 필요성
|
|
|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법 적용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판례로는 서울지법 1994.6.22. 선고 90가합4223 판결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외국국가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 즉 관할권의 문제에
|
|
|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숨은 반정의 문제는 독일에서 미국 국제사법으로부터의 반정을 인정할 것이지의 여부에서 논의된 것이나 생각건대 우리나라 법으로 숨은 반정을 하는 외국은 한국법원이 한국실질법을 적용하여 재판하
|
|
|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양 당사자 간 거래계약관련 절차와 구성내용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을 적용한다. (c)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제재를 받으며, 해석되고, 이행 되어야 한다. 판매 계약서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
|
|
|
재판소가 관할권이 있다고 하는 영국의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1934년의 제3자조약을 원용한 것은 1857년과 1903년의 영국 이란 조약내의 최혜국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이란의 선언에 의해 수락된 재판소관
|
|
|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Ⅱ.쟁점 사항
공해상에서의 선박충동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가해선박에게만 있다는 기국주의와 피해자의 본국에도 있다는 경합관할주의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Ⅲ.판결 요지
PCIJ는 프랑스의
|
|
|
제재
제1절 국제상사분쟁해결 일반
제2절 WTO에서의 분쟁해결
제3절 개별적·양자 해결과 제재
제3장 국제경제법의 특수문제
제1절 국제경제법에서의 비시장경제 - 체제전환과 국가승계공공수용과 국가면제
제2절 신국제경제
|
|
|
재판 관할권을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이나 부정 경쟁 방지법은 미국법과는 달리 아직 인터넷상의 상표권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결도(특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