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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사람생각, 2005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2005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제1절 현행 병역제도의 헌법학적 검토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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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Ⅳ.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1. 한국의 병역제도
2. 현존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집단 - '여호와의 증인'
3.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4. 국방부 입장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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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평등의 대두
1) 병역제도의 문제
Ⅱ. 양성병역의 당위성
1) 일부 여성단체들의 주장과 반박
2) 남녀 병역평등의 이점
① 남성의 부담의 감소와 역차별성의 해소
② 가부장적 남성주의의 타파
③ 병역자원 부족문제 해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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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를 둘러싼 격론은 우리사회에서 '양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변에 있어서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이한 세계관들이 충돌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이분법적 반공주의로 얼룩진 우리현대사에서 자유를 예감케 하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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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론」. 제일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98). 「건군 50년사」.
김종철. (2011). “병역정책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6-27.
김창주. (2004). “통일한국의 병역제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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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혜를 줄이거나 없애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병역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는 자신만이 특혜를 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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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군복무란 자랑스러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못 가진 자만이 부담하는 천역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병역을 수행하는 군인들에게서 충성심과 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원정출산은 한국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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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거부자의 두드러진 증가추세로 볼 때,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상 병역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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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하는 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 즉, 단지 글을 부정하는 비난일 뿐이다.
이상에서 재반박하였듯이 네티즌들의 비판은 결점이 많다.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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