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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론』(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주경필 외1. 『사회복지실천론』(2016),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잔여주의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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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의 본질 한울아카데미
① 사회안전의 원리 (Das Prinzip der Sozialen Sicherheit)
생계유지, 재산형성의 안전과 건강유지의 안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제도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복지서비스 체계.
② 사회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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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출삭감과 사회복지지출의 억제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적부조사업에도 보호인원을 감축하여 "일하든지 아니면 굶어죽든지"하라고 하여 "welfare"가 아닌 "workfare"라는 비난까지 제기된 바 있다.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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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라 특징지을 수 있다.
나.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근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초 516혁명 후 태동되어 군사정부에 의하여 몇 가지 의욕적인 사회보장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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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우선순위가 정부의 전체 복지정책 목표와 관련하여 정해져야 한다.
3)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영역의 확대
오늘날 경제성장과 급격한 사회변화의 결과로 사회구조와 제도는 더욱 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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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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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수단을 통해 협력적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의 정책적 차원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단순히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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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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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의 수행으로 재정의 압박을 가져와 복지국가주의(welfare statism)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영국은 사회제도와 정책 면에 치중하여 발전시켜 오다가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와 사회복지방법론적 접근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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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생산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는데 있다.
Ⅲ. 결론
이상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이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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