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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지, 수실의 기타의 치료
㉣ 의료시설에의 수용
㉤ 간병
㉥ 이송
㉦ 기타 노동부령의 정하는 사항
②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정한 장애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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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보상체계를 유지.
-주정부가 관장(다른 사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장).
-주마다 산재보험의 내용이 다름.
-대기업은 자체 산재보험, 즉 자가보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 최근 산재보험 민영화.
-질병급여와 장해급여로 구성.&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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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적용함
(3) 보험료의 부담
-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4) 근로복지공단
(1) 근로복지공단
-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함
- 근로복지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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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6.장의비
7.특별급여제도
IV 재정
<1>.개요
<2>.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3>.개산보험료
<4>.증가개산보험료
<5>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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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전달체계
1) 노동부
2) 근로복지공단
3) 산재보험의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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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직장복귀지원금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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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는 지나치게 높은 현금급여가 야기하는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 최고보상한도제를 실시하고, 장의비에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연령별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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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참여 형식화
1) 노사의 참여가 보장된 노동부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
2) 근로복지공단 이사회?감사기능의 구성 및 운영실태
6. 예방과 재활 사업 미비 및 예방-보상-재활의 연계 부재
1) 예방사업의 문제점
2) 재활사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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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산재보험의 의의
근로 :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
그러나 근로의 과정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산재근로자나 유족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재해보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되고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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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금액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최저임금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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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률에 연동
평균임금의 증감에 관한 특례
평균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근로형태가 특이여 평균임금을 적용하기가 부적당
특이한 근로형태의 범위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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