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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및 FTAA의 타결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 권한(TPA)의 부여로 동아시아와의 FTA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 업계에서는 한국과의 FTA필요성을 인정하나, 한국의 FTA추진 및 협정이행의지에 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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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고찰
1. FTA의 개념 및 확산 배경
2. 한ㆍ미 FTA의 특징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 연구
2. 선행 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 Ⅲ장 한ㆍ미 FTA의 반대이유와 찬성이유 분석
제 1절 한ㆍ미 FTA 반대 이유 분석
1. 분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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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원 http://kiep.go.kr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tri.kita.net
한ㆍ미 FTA와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홍식, 2006. 3
한ㆍ미 FTA 추진 배경 및 기대효과, 재정경제부, 2006. 7
한ㆍ미 FTA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8
한ㆍ미 FTA를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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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특정산업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이 장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치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여러 협정들을 대비해 범 정부차원의 FTA추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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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FTA 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FTA를 추진키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 추구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및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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