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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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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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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제 3자에게 허위표시 무효를 규정할 수 없으며, 선의의 제 3자측에서는 무효라 할 수 있다.
3. 適用範圍
법률행위에서 계약은 채물권 모두 적용되고,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존재시 적용되나, 존재하지 않을시 다수설은 적용 긍정한다.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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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원칙
4. 등기의 유효요건
1) 유효요건: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사의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행해져야하며
물권행위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2)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의 존재 (2) 등기능력의 존재 (3) 관할등기소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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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되며, 이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장래에 의하여만 소급할 수 있어 소급 효과의 제한을 한다.
3) 민법 제 109조 제 2항[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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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이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등기신청을 거부할 권리조차 가진다. 따라서 설사 위법한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이와같은 위법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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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1) 입목
① 나무의 집단을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받음
② 소유권과 저당권의 권리 생김
③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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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7다4693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3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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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각종 허가에 관한 내용 사본
마) 외부 차입시 담보물권에 관한 감정서 사본
바) 설비 구입시 견적서 사본 등
⑵ 사업계획서의 항목
① 소점포 사업계획서 항목
구 분
내 용
1. 사업개요
①사업목적
②사업내용
③사업배경
2.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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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구성과는 관계없이 留止請求權을 행사하려면 民法 제217조 소정의 요건이 요구된다. 즉 「受忍限度」를 넘는 생활방해, 일조방해가 되어야 한다. 受忍限度의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同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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