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반면 시효제도는 정의를 희생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법의 이념이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이라
|
|
|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
|
|
|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 현행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음. 이 경우 구민법하의 시효취득자 구제 위해 학설과 판례는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멸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등기청구
|
|
|
법에 의하여 을이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30. 다음 권리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할 수 있는 것은?
1) 유치권
2) 공유물분할청구권
3) 점유권
4)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5) 소유
|
|
|
청구권
2.생활방해의 금지
3.수도 등의 시설권
4.주위토지 통행권
5.물의 상린관계
6.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7.공작물에 관한 상린관계
3. 취득시효의 효과
Ⅰ. 의의
Ⅱ. 취득시효의 효과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Ⅰ.서
|
|
|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권리자
2. 상대방
3. 물권내용의 실현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Ⅲ.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
1. 법적 성질
2.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3. 비용부담의 문제(내용)
Ⅳ.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
|
|
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는 것이다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 판례는 訂定的 등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으
|
|
|
법의 총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
2. 토지수익권의 준총유 형태(302조) 제1절 총 설
Ⅰ. 의의
Ⅱ. 성질
Ⅲ. 사회적 작용
Ⅳ. 종류
Ⅴ. 존속기간
제2절 지역권의 취득?효력?소멸
Ⅰ. 지역권의 취득
Ⅱ. 지역권의 내용
Ⅲ. 지역권의 소멸
제
|
|
|
시효의 정의와 성질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권리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
|
|
|
청구권 제도
부당불공정한 합병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