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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을 가질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② 간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때 등은 점유매개관계의 소멸을 가져오므로 간접점유는 상실된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현대적 과제
등기청구권
중간생략등기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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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과 그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여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중간생략등기
1) 개념 및 규정
중간생략등기(미등기전매)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다시 중간취득자로부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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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16.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
17.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
18.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사례)
19. 저당권에 대한 설명
20.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설명
2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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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성,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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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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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담보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멸한다. 그리고 가등기담보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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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013가단43550 판결
https://casenote.kr/%EC%9D%98%EC%A0%95%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0%80%EB%8B%A843550
13)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https://www.law.go.kr/법령/민법/(20210126,17905,20210126)/제186조
14)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 관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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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가, 철회이다,
그것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와는 다르다
9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는 당연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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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물권이다. 이는 설령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을 달리하지 않는다. 나아가 지금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논의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금 당장, 그리고 한꺼번에 결말을 지워야 하는 법률문제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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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이 이에 속한다
39. 의사의 通知
1.자기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다
2.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같으나 그 의사가 법률효과에 향하여진 효과의사가 아닌 점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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