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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을 취득한ㄷ고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2)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3) 선의취득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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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D의 매입대금에 대한 변상청구권은 그의 선의의 특정승계인이 E에게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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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가진다.
② 상대방 : 상대방은 도품 또는 유실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③ 반환청구시기 :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다. 2년의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볼것이다.
4.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자는 선의취득자에게 그 자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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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설
2) 물권적 합의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설
3)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설
3. 판례
Ⅵ. 미등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1. 판례의 태도
2.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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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통설,판례)
2.취득시효의 소급효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이와같이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연속된 사실 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높임으로써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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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관련판례>공시의 원칙의 관철-민법부칙 제10조의 위헌여부
3. 공신(公信)의 원칙
(1)의의
(2)인정근거
(3)적용상의 문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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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서론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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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물권법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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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가능한 2년동안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종래의 판례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설은 일치하여 선의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善意取得者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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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명확성과 명료성을 보장함으로써 거래안전과 물권의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민법이 형식주의를 채택한 것 역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물권변동으로 인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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