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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의10/100이다.
㉡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와 같다.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Ⅱ공제방법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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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해석은 법률문제인가의 문제
1. 문제의 중요성
법률행위해석이 법률문제라면, 해석의 잘못은 상고이유가 되지만, 사실문제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문제라면 상고심은 사실심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사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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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권의 재매도청구(제48조 6항～7항)
①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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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이면 後婚이 유효하고 前婚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의 일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前婚은 부활하고 後婚은 중혼이 되어, 前婚에는 이혼원인이 생기고(840조 1호) 後婚은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에 그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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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자는, 선의의 제3자일때에만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실권리자명의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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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存續其間 및 地料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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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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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취득하며 제3자의 악의 선의를 불문하고 등기만으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설립등기의 효력에 설립중의 회사는 소멸하고, 주식인수인은 주주가 된다. 이 외에 부수적으로 주권발행이 허용되고(355조1,2항) 권리주양동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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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저당권양도에 있어서 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저당권부채권의 등록시에 물권변동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즉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저당권의 변동은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일종의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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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36조, 137조, 139조)
일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 물권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느냐--곽윤직 교수 교과서--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시효취득하지 못한다고 하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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