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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1조 및 제278조).
지급명령(독촉)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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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2>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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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②위사례 비교판례]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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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송관계인에게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소송기록열람의 제한
재판공개제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송기록공개의 제한이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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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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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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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라는 것이다.
2. 大法院의 判決趣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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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다만 그와 같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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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처음부터 제기하여야 한다).
(2) 참가결정 등 심판에 부수되는 신청에 대한 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일반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XI. 審判費用
1. 審判費用의 負擔
(1) 심판이 심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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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형식적인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허법(232조) ·민법(97조) ·상법(28 ·635 ·636조) ·호적법(130∼133조) ·민사소송법(282 ·289 ·297조) 등 공법 ·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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