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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아직제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미국과는 달리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 어음ㆍ수표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법 개별 규정이나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 규정을 일부 유추 적용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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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과 규정 및 제도가 있어야 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을 개선함으로써 법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기존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기본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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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서는 경매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할 때 부동산경매는 공개경매와 최고가격비밀입찰경매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호가경매의 제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현재에는 대부분 최고가격비밀입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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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 만일 우선변제권이 있을 시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확정일자
1) 주임법 3조 2항은 ‘3조 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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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고에 대한 확답,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 총회소집의 경우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표의자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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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자격을 말하
고, 증거력이란 증거자료가 증명해야 할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
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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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원측에서는 민사소송법과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우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된 송달통지서에 법적효력을 부여하였다. 내부직원들의 불만도 지속적인 교육과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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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그 상대방이 이 간접사실과는 별개의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다른 간접사실을 본증의 정도로 증명함으로써 요건 사실의 추인을 방해하는 증명활동을 말한다. 1. 공격․방어 방법의 의의
2. 공격․방어 방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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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적인 일부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2) 단순이행청구에 대해 상환이행판결이 가능하다.
(3) 현재이행의 소에서 심리 결과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나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미성취인 경우에는 바로 청구기각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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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소는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으며 , 이를 간과 하고 내려진 판결은 상소로서 다툴 수 있지만 , 판결이 확정 되면 판결은 유효 하게 되어 더 이상 재심으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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