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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1)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법 시행)
2) 민영화 정책
3) 규제 완화 정책
2.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감세 정책)
3.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규제 개혁 정책)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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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2019.10.10., KOSIS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승택 외(2018),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김유선, 2008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8.3) 결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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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1. 각국의 빈곤정책의 특성
2. 한국 빈곤정책과 개선방향
3장. 신빈곤층의 출현과 사회복지적 대책
1. 신빈곤과 근로빈곤층의 정의
2.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사회복지적 접근
참 고 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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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1) 동코스(경기보조원1인 내장객 3인-4인)
2) 서코스(수동카트, 경기보조원 1인 내장객 1인 -2인)
3) 경기보조원이 동, 서코스를 18홀 기준으로 걷는 걸음
Ⅴ. 골프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 실태
1. 고용불안
2. 산업재해
3. 부당한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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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법적용-법위반여부, 노동조건, 복지실태 등)와 ‘노동감독감시위원회’와 ‘명예근로감독관사업’을 통한 감시, 감독 등이 함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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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우리조가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다.
1) 정보의 불공평성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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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위협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노조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 증대는 곧 노동조합의 조직률 하락으로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불안과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조직률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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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재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정규직과 유사한 직급에 편입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여성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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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2010~2013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총액 도급제 시행, 직접 지휘명령 행사등에 대하여 강도높은 현장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반응의 한 예로서 이마트는 비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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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선호하면서 그 비율이 증가
경제구조의 서비스 산업화, 정보사회화 및 세계화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항상적 일자리보다는 일시적, 임시적 노동 수요가 증대하는 현상이 확산
따라서 급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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