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영문(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고용현황과 정책방향 : 김 태 홍 (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서론
|
|
|
노동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 일용직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화
|
|
|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정책 : 그 배경과 의의, 채만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세와노동 13, 2006.5
-파이낸셜뉴스<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2배 이상...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0만 3000원>,
2017,5.31. 김서연기자
-NY중앙일보<뉴욕시 프
|
|
|
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
|
|
노동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후 강력히 추진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정규직은 98년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선 데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
|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문, 2001
박세일 / 여성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남녀별 임금격차, 한국의 임금구조, 한국개발연구원, 1984
이주희 /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
|
직화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총연맹, 각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정
|
|
|
비정규직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얘기되는 비정규직의 철폐는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 사회의 임금노동자들 중 상당부분이 비정규직이고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더
|
|
|
며,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근로자의 보호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나 신규취업하려는 청년들로부터의 경쟁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다.
|
|
|
노동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여 모든 임금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