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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에 대한 조명,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7년, 75-77면; 박준석, 앞의 책, 205-231면, 383-421면 참고.
Ⅳ. 결론
앞서 살펴본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소리바다1 판결들은 P2P 파일교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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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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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선별적 저장 능력은 한 두 곡을 듣기 위해서 앨범 전체를 사야하는 부담으로부터 이용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결과적으로 MP3 파일 압축기술과 P2P 공유프로그램의 발달은 배타적 저작권을 지키고자하는 음반업체로부터 산업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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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정부가 음반시장의 활성화와 장애제거라는 차원에서 중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문화관광부내 영상음반과가 실무중심역할을 하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통부 인터넷 정책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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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이라는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과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정보의 사용에 대한 주장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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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악이라는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과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정보의 사용에 대한 주장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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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산업을 어느 정도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음악파일 공유가 쉽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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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시스템에 의한 이용자들간의 파일공유와 교환행위가 저작권법과 어떤 측면에서 갈등을 빚는지 냅스터와 소리바다사례를 통해 검토하고, 정보사회에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상응하는 저작권 개념의 기초는 무엇인지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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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방식의 시스템은 중앙집중적인 통제의 가능성과 탈집중화된 공유의 가능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P2P 방식의 서비스에 관한 논란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음반업계, 예술가, 서비스 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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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 불법 복제의 피해는 영화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아야 한다. 영화는 한 번만 보면 내용 파악이 끝나 더 이상 극장에서 봐야할 필요를 못 느끼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반업자의 논리대로 불법 복제와 파일 공유가 문제라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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