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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1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는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해 준 최초의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국내 P2P 음악파일교환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이 소리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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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기술의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범위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작품과 저작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망을 넘나드는 정보의 물결을 통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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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반제작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제도적으로 권리 문제 해결이 수월한 일본 음악이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씁쓸한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소리바다가 사용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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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기술의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범위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작품과 저작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망을 넘나드는 정보의 물결을 통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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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음반산업협회에서는 CD와 유통가능한 MP3파일의 음질차이와 P2P기술의 초배포특성을 고려해서 오히려 음반사들이 신곡의 홍보를 위해서 소리바다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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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안 모색
정보공유와 음악저작권은 인터넷에서는 영원히 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미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이 양자가 상호 대립적인 상황으로 갈 경우(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제 2, 제 3의 소리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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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음반의 경우는 심각하다. WRITER기만 있으면 마음껏 복제하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MP3로 바꿀 수 있다. 복사한 책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MP3는 진정한 음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리바다가 없어져야 된다고나 MP3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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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찾는 노래를 가지고있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그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1. 인터넷에 발전과 저작권 보호
2. MP3?
3. 넵스터
4. 넵스터 원리
5. 소리바다
6. 소리바다 원리
7. 소리바다 VS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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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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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중·고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구끼리 음반을 돌려서 듣는다면 분명히 음반 판매는 일인당 1개씩 살 때 보다 적을 것이다. 지금까지 몇 가지 실 예를 통해서 소리바다 문제를 유추해 보았다. 필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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