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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분포
4.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5. 조세의 누진도 측정
Ⅵ. 조세개혁의 가시적 성과
1. 부조리의 해소
2. 업무의 효율화
1) 징수업무의 효율화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
3) 세금 신고실적도 양호
3. 납세서비스의 개선
1) 납세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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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세율
1. 과세대항
2. 세 율
Ⅲ.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내국세와 관세
3. 직접세와 간접세
4. 인세와 물세
5. 소득세․재산세․소비세․유통세
6. 보통세와 목적세
7. 종가세와 종량세
8. 독립세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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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견 수렴
Ⅶ. 조세정의의 실현 방안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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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율적용이 달라지는 경우 이외에는 그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세율이 변하지 않는데 반하여, 지방세에서는 한번 적용한 세율이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와 같이 그 후발적 사유(예컨대 과밀억제권역에서 지점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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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물품의 이동, 사용현황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재고관리), 세관에서는 동 기록 사항을 사후에 확인한다. 반출입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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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1997. 12.
중소기업간통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과세이연(조감법31,32)
*취득세, 등록세 면제
1998. 2.
사업조정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업종을 제조업, 유통, 물류, 지식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종전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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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통세 세율 ............................ 4
10. 지방세 과세체계 ....................... 5
11. 재산세 세율 ........................... 7
12. 종합토지세 세율 ....................... 7
13. 상속세ㆍ증여세 세율 ................... 7
14. 등록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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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5. 등록세
16. 면허세
17. 레저세
18. 공동시설세
19. 지역개발세
20. 지방교육세
21. 주민세
22. 재산세
23. 종합토지세
24. 자동차세
25. 농업소득세
26. 담배세비세
27. 도축세
28. 주행세
29. 도시계획세
30. 사업소세
Ⅳ보고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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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을 전가라고 한다.
2) 조세의 귀착
전가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최종적으로 낙착되는 결과를 말한다.
(2) 탄력성의 크기와 조세의 귀착
1)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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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관련 세제 - 국세(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토지 보유 관련 세제 - 국세(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토지 처분 관련 세제(국세) : 개인(양도소득세), 법인(법인세특별부가세)
3) 부담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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