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ㆍ취소시킬 경우 관계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관철
|
|
|
행정절차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환의 요건도 표현은 다르나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의 통설·판례가 드는 것과 공통 된다.
효과
- 전환으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행정행위는 종전의 행정행위의 발령 당시로 소 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
|
행정행위 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
|
|
|
행위를 말한다.
㉡매각의 성질: 채무자와 매수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다수설판례)가 있다.
㉢방법: 매각은 입찰 또는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청산(충당,
|
|
|
행정절차법에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
(8) 효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새로운 행위를 가져온다. 행정행위의 전환은 관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행위의 효력발
|
|
|
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2)부수적
|
|
|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행정행위라 보며, 국세징수통칙은 세무서장의 매각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있다.
㉡ 賣却의 要件 : 압류한 재산이어야 하고, 조세채권이 확립되어야 하며,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
|
|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철회의 효과는 우선 장래효를 지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장래에 향하여서만 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철회의 부수적 효과로 관련 문서물건의 반환 및 손실보상을 들 수 있으며 철회의 취소 또한 가능하
|
|
|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는 환경관계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관계법의 해석에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
|
|
|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영훈(2004) : 유럽 국가의 광역행정체제 분석과 그 함의, 한국유럽행정학회
오시영(2009) : 미국의 행정과 공공정책, 법문사
이경윤(2010) : 로마 제국의 역사, 삼양미디어
이상호(2001) : 외국의 중소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