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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이다.
이러한 철회는 직권취소와 비교할 때, 처분청만이 할 수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 철회원인이 행정행위 성립 후에 발생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철회권자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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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준별하고 있는 점과, 동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취소판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 점을 제시한다. 동인, 앞의 글, 227면 주32)}.
지금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제3자효행정행위의 존재가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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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정처분인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직무행위로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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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반드시 요식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내규로 일정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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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반드시 요식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내규로 일정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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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행정처분인 경우에 있어,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이 그 위법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바, 사안의 직무행위로서 가스총 사용의 위법심사 가능성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된다.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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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우기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③ 성질상 한계 - 귀화허가, 개명허가 등
④ 시간적 한계
2) 행정행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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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⑶ 의견제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1) 문제점
2) 의 의
3) 적용대상
4) 의무사항
5) 소 결
⑷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인용판결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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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요건을 만족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와 선결문제
손해배상의 청구에 대집행처분의 취소판결이 요구되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설과 판례는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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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등이 전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려 심각한 법적 안정성 파괴가 온다. 따라서 수익적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학설은 말한다. 그런데 이말은 결국 취소의 본질적 효력의 하나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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