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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정책은 시장 지향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는 없는 편이었으며, 보건의료자원관리 정책의 부재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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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한 국고보조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증진기금을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고, 지자체 및 관련 보건의료기관의 자구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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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시설의 확충, 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시 세금감면, 금융
지원 등의 재정정책
ⅵ보건의료재정
1. 보건의료재정의 개념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그 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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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공급
⑵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부문공급
Ⅲ. 지방정부 복지서비스 수준의 지역간 불균형
1.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2.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3.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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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관간 상호연계체계 확립 및 효율적 운영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기능 특성화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의 특성화 및 기능전환 유도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병원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거점병원형, 요양병원형, 특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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