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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3. 판례 3
1) 판시사항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Ⅳ.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Ⅴ. 영업비밀유지 판례
1. 판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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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규약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직대상이 여전히 양도회사의 종업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양수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는 없다. * 노조법상의 근로자
* 노조의 설립요건
*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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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Ⅳ. 해고사유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Ⅴ. 영업비밀유지 관련 판례
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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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이라기보다는 피고와 같은 프로그램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Ⅰ. 환경법 판례
1. 판례 1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원심판결
4) 주문
5) 이유
2. 판례 2
1) 판결요지
2) 참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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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Ⅳ. 영업양도와 근로승계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안
2) 판시
2. 판례 2
1) 사안
2) 판시
3. 판례 3
1) 사안
2) 판시
4. 판례 4
1) 사안
2) 판시
Ⅴ. 환경법 관련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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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승계되는 근로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외조항을 설정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주109)
주109)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2806 판결 (공1992,90).
_ 2) 퇴직금지급율
_ 영업양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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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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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설
(2)특약필요설 (합의필요설)
(3)판례의 입장
2.근로자의 동의와 근로관계이전 여부
(1)동의필요설
(2)동의불요설
(3)검토
3.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
4.근로관계의 이전의 시기
Ⅲ.영업양도 당사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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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자체의 사유만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될 것이며, 근기법 소정의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사업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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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에 위반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Ⅴ.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1. 사직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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