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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피의자의 장기간에 걸친 지위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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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때,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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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집중심리주의를 도입하고 있었는데，개정법이 명문으로 이를 인정하였다(제267조의2).
⑤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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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검사의 처분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제259조의2),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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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 제3항), 심의회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동조 제4항). 피의자보상의 청구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제기할수 있다(동법 제27조 제4항).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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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이해
1) 의의
2) 성질
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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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뿐만 아니라(제35조)，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등사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266조의3내지4).
2)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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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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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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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준용된다(제419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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