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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의 논거
현행 호주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진술한 바와 같이 강제적 신분상속으로부터 자의적인 승계제도로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가부장제 가족제도와 결별을 고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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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일본의 호적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제도
3. 구미제국의 신분등록제도
Ⅲ. 현행 호적제도상의 양성부평등 문제
1. 가제도상의 부평등
2. 입적편제상의 부평등
Ⅳ.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 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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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란?
2. 행정상의 서류에 불과한 것인지
3. 호주제의 문제점은
4. 호주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5. 폐지해서 좋은 점
6. 폐지후의 대안
7. 이혼자녀의 성씨 문제
8. 호주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9. 호주제와 전통문화의 관련
10.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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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가족관계의 제도인 호주제에 대하여 여성 차별적이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면서 폐지를 주장하였다. 즉, 호주제도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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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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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내에서 남녀차별이 존재하는 한, 사회에서의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노력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최소한 \'가(家)제도\', \'호주제\'가 폐지되고 \'부가입적제\'가 사라지는 둥 공문서인 호적에 의한 공공연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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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호주제를 폐지한 일본이나 스위스는 호주제가 존재하는 우리나라보다 이혼률이 높지 않으며 사회의 혼란도 가져오고 있지가 않다. 그렇기에 단순한 호주제 폐지가 가족제도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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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집단을 한번에 알 수 없고 이런 증명서를 서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
(5) 호주제도의 대체 방안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의 편제단위는 부부와 그 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현실의 가족생활공동체에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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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호주제가 폐지 될 때 까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촉구할 것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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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가 이 사회에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물결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가족 관련법에도 그 위력을 발휘하여 출가외인을 차별하거나, 특별히 취급하는 등의 원칙을 고수하게 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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