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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후세대의 몫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면 TDR의 도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본다. Ⅰ.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Ⅱ.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개발권양도제
[ 표 ] 소유형태별 개발제한구역 정책 비교
Ⅲ. 개발권양도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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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권양도제는 과거의 규제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상실분에 대한 피해보상이며 용적이전기법은 향후 미래의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이다.
둘째, 개발권양도제는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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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으로 보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로서 '개발권양도제(TDR)'와 '자연보호Swarp제도'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존용토지를 공공부문에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복 지 정 책
1. 주요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3.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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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양도제는 실질적으로 토지에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법령 및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활용 용적을 용적률 완화가 허용되는 지역의 토지로 이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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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토지 이용규제의 수단
토지 이용규제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약을 받음으로써 재산권의 침해 즉, 소유권은 있으나 이용 권(개발권)의 침해를 받는 토지 소유자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즉, 개발제한구역(G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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